파면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첫 형사재판 절차는?

파면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첫 형사재판 절차는?

파면 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맞이합니다. 인정신문부터 모두진술, 증인신문까지 이어지는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절차와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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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된 전직 대통령, 법정에 서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은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를 마치고 본격적 심리를 하는 단계로, 이날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일부 예외를 빼고 법적 의무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법원에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거쳐 입정하겠다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형사재판 첫 단계: 인정신문과 모두진술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에서는 '모두절차'가 가장 먼저 진행됩니다. 모두절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인정신문: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묻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2017년 파면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2. 모두진술: 검사가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합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습니다.
3. 혐의 인정 여부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합니다. 피고인은 이 단계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한다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를 위배했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등의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요 주장

1.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함

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공소사실 특정의 문제)

3.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4.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였음

증인신문과 향후 재판 진행 계획

모두진술 등의 초반 절차가 끝나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예고됐으나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병합심리(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 또는 병행심리(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병합심리에 대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38명의 증인이 신청되어 있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판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측에서는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 재판의 현장, 417호 대법정

윤 전 대통령이 서게 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을 받은 장소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후 피고인 신분으로 여기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며 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켰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할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이 위치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으로 떠오른 법적 논란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이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문에 담은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응해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판부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촉발된 '위법수집증거'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형사재판 주요 일정 및 진행 과정

- 4월 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 4월 11일: 윤 전 대통령 관저 퇴거

- 4월 14일: 첫 공판기일 (인정신문, 모두진술, 증인신문 시작)

- 향후 일정: 38명의 증인 신문 등 증거조사 진행 예정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