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면제, 내일은 부과?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스마트폰 관세정책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이르면 다음날 반도체 관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정책 혼선, 왜 발생했나

최근 미국 통상정책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주요 전자제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강력히 추진해온 관세 정책에서 일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주요 언론사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 결정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시장에 스마트폰 관세가 면제된다는 기대감을 주었으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가짜뉴스"라며 정책 입장 번복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등의 관세가 면제된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다음 날 반도체 관세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월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게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준비 중인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이것(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관세)들이 곧 도입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두 분야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시행될 것이며, (스마트폰 관세 등이) 영구적인 면제 조치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반도체 관세 부과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며,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인해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반복되는 정책 혼선, 비판 증가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번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대통령이 마치 '빨간불, 초록불' 놀이하듯 오락가락하는 건 실수입니다. 그런 방식은 경제에도, 투자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 정책 번복이 가져올 영향

이번 정책 혼선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기업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반도체 관세에 포함되어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들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은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발표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며, 공식 문서와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무역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관세정책 주요 흐름

-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및 강력한 관세 정책 추진 시작

- 2025년 4월 초: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 및 90일 유예 결정

- 2025년 4월 13일: 스마트폰 등 상호관세 제외 품목 발표

- 2025년 4월 14일: 트럼프 대통령, 스마트폰 관세 제외는 '가짜뉴스'라고 반박

- 2025년 4월 15일(예정):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