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제안에 온도차... 개혁의 시기냐 내란 종식이 먼저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하자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김경수·김두관 등 대선 경선 후보들과 국민의힘 안철수·한동훈·유정복은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정치권 내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특별 담화를 통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며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 상당수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반면, 민주당 내 대선 경선 주자 김경수·김두관은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개헌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을 넘어 헌법 개정의 시급성과 정치 현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 내용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특별 담화를 통해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헌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언급하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제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나온 것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민주주의 제도를 더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개헌이 추진된다면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36년 만의 헌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2. 민주당 내 부정적 반응과 그 이유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과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내란척결과 정권교체 최우선"이라면서 "내각제 불가. 각 당 후보 선출 후 협력. 집중력 잃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개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내란 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했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내란 완전 종식, 그것만이 최선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마디로 '난 반댈세'"라며 개헌 논의보다 "내란 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 잔당 세력 역사 청산에 집중할 때"라고 했습니다. 특히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개헌특위가 구성될 테고 그럼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며 국민의힘과 개헌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지금의 개헌 논쟁은 민주 공화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주고 도피처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대선까지 남은 60일은 너무 짧다면서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뚝딱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함께, 개헌 논의의 시기와 정치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습니다.

3. 김경수·김두관 등 대선 경선 후보들의 찬성 입장

반면, 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개헌을 통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며 불법 계엄 방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 및 강력한 지방분권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김두관 전 의원도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특히 제가 평소 제안한 바와 같이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자는 말씀에도 공감한다. 제 정당 모두가 개헌에 머리를 맞대면 못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인사들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국가 비전과 새로운 헌법 체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 국민의힘 인사들의 반응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개헌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의원은 "저도 내년에 개헌을 하는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회도 권한이 축소돼야 삼권분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저는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며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면 조기 대선 전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주요 인사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해결과 지방분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개헌 논의, 국가 개혁의 기회인가 정치적 시선 분산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 국가 비전에 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줍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내세우는 '내란 종식 우선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기된 불법 계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개헌 논의가 이러한 당면 과제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국민의힘에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경수 전 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 대선 주자들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개헌 필요론'은 이번 기회에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해결,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측은 민주당 내에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개헌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 중진과 지도부의 부정적 기류가 강해 개헌 논의의 진전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정치권 내 이러한 입장 차이는 앞으로의 정국 운영과 대선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의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이것이 대선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