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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첫 형사재판 절차는?

파면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첫 형사재판 절차는?파면 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맞이합니다. 인정신문부터 모두진술, 증인신문까지 이어지는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절차와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윤석열재판 #내란수괴 #형사재판절차 #비상계엄 #인정신문 #전직대통령 #12월3일사태민간인이 된 전직 대통령, 법정에 서다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

생생정보 2025.04.16

오늘은 면제, 내일은 부과?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스마트폰 관세정책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이르면 다음날 반도체 관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미국 관세정책 혼선, 왜 발생했나최근 미국 통상정책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주요 전자제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강력히 추진해온 관세 정책에서 일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특히 주요 언론사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생생정보 2025.04.15

전남 축산업 위기, 첫 돼지 구제역 확진으로 방역 비상

전남 무안에서 국내 7년 만에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소보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1000배 이상 강한 돼지 구제역의 발생으로 전남 축산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감염이 확인되어 방역당국이 비상 대응 중입니다. 국내 7년 만의 돼지 구제역, 전남 역사상 첫 발생전남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1일 무안 지역 돼지 농장 2곳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7년 만의 돼지 구제역 발생이며, 전남에서는 역사상 처음 발생한 사례입니다.확진된 농장들은 지난달 15일 구제역이 발생했던 무안의 한우농장과 각각 1.8km, 1.5km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구제역 종식 선언을 앞두고 실시한 방역대 내 해제 검사 중에 두 농장의 축사 바닥에서 바..

생생정보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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