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 들어가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업이 설립한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100%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복지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택자금, 장학금,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복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유형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단일 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지원
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지원 대상지원 규모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지원 대상지원 규모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협약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고: 공동기금 지원은 심사점수에 따라 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 이내로 차등 지원됩니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2025년 기준 930,000원)를 설정하여 근로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합니다.

⚠️ 지원 대상 제외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3년간)
2.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등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3. 기존사업 분할 관련 기금법인
4. 지원금 목적 외 사용으로 반환 결정된 경우 (3년간)

🎁 어떤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기금은 다음과 같은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복지사업

구분지원되는 경우지원되지 않는 경우(예시)

주택구입자금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br>•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br>• 구입자금 대부금
우리사주 구입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br>•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br>•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난 구호금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원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br>•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br>•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br>•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br>• 자녀학원비(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br>•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br>•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br>•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br>•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br>•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부담비용<br>•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br>•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br>•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br>• 자가 운전자의 차량 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 주의: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되는 복지시설 설치

근로복지기금은 다음과 같은 복지시설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요건

시설 건립비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 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br>※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
시설 매입비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br>※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
시설 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 소유건물, 매입 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br>•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br>• 그 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4월 18일(금)

📮 접수 방법

1.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복지계획부
   • 접수마감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온라인 접수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업 수행 절차

 

[기금법인] 지원신청서 제출 → [공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결정 → [기금법인]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공단] 지원금 지급 → [공단] 지도·점검

💡 참고: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제출 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 시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10.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11.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12.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13. 서약서 1부
14. 체크리스트 1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 시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10. 서약서 1부
11. 체크리스트 1부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근로복지기금

📕 사례 1: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A산업단지 내 5개 중소기업(각 50~80명 규모)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각 기업이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출연하였고,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100% 매칭으로 5,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금으로 5개 기업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비용,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콘도 이용권 구매와 직원 자녀 캠프 운영 등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은 복지 예산이 부족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기금을 통해 정부 지원까지 받으니 예산이 두 배로 늘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특히 대기업에서나 가능했던 복지 프로그램을 우리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A기업 대표

📗 사례 2: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대기업 B전자와 15개 협력업체가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습니다. B전자가 5억원을 출연하고,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B전자의 출연금에 대해 100% 매칭 지원으로 5억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조성된 11억원의 기금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1,200명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 경조사비 지원, 명절 선물 지급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B전자의 2차 협력업체로 복지 여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덕분에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직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까지 더해져 효과가 배가 되었습니다." - 협력업체 C사 인사담당자

📘 사례 3: 지자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협력 모델

D시와 지역 내 20개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습니다. D시가 3억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D시 출연금에 대해 100% 매칭으로 3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8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 1,500명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근로자 자녀 보육비 지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시설 이용권 제공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안했습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매칭 지원으로 예상보다 더 큰 기금이 조성되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D시 경제과장

💡 근로복지기금 활용 TIP

🏆 기금 활용 극대화 방법

1. 복지 수요 조사하기: 근로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복지 혜택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기금 활용하기
2. 장기적 관점 접근: 일회성 행사보다 지속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계획하기
3. 다양한 복지사업 균형 있게 구성: 생활지원, 자녀교육, 건강,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복지사업 구성하기
4. 규모의 경제 활용: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더 큰 혜택 제공하기

⚠️ 주의사항

1. 적절한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심사에서 불이익 받지 않기
2.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3. 지원금 용도 준수: 지원받은 기금은 반드시 계획된 복지사업에만 사용하기
4.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 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기

📞 문의 및 상담

• 기금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7385
• 설립·기금운용·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 마무리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부의 매칭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복지 예산 확보 방안이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청과 하청 간 상생협력의 모델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지자체와 지역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통해 이직률 감소, 직무 만족도 향상, 기업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3월 4일~4월 18일)을 놓치지 마시고, 근로자들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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